더 나은 세상을 위한 법을 만들자!
어느 날, 여러분이 길을 걷다가 마주 오던 낙타와 마주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낙타가 “푸힝!” 하고 여러분에게 길을 비켜달라고 요구합니다. 어처구니없나요? 하지만 아랍 에미리트에서는 법으로 낙타에게 길을 양보해 주어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법이지요?
아랍 에미리트뿐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는 신기하고 특별한 법이 많아요. 『세상에 이런 법이 있다고?』라는 책에 전 세계의 법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는데, 싱가포르에서는 깨끗한 길거리를 위해 껌을 씹는 게 금지되어 있고, 미국에서는 안전을 위해 차 안에 어린이만 남겨두면 불법이라고 해요. 한편 케냐에서는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일회용 비닐봉지를 만들거나 사용하는 게 전부 불법이지요.
왜 이렇게 나라마다 다른 법이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첫째, 나라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라마다 역사, 문화, 종교가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지요. 또, 앞서 말한 낙타와 관련한 법처럼 자연환경에 맞는 법이 생기기도 해요. 물론, 모든 나라에 공통적인 법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 안 된다거나 도둑질을 하면 벌을 받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런데 법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랍니다. 이것이 나라마다, 시대마다 법이 다른 두 번째 이유에요. 옛날에는 신분제도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신분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달랐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런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대부분 나라에 생긴 것처럼 말이지요.
때로는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어려운 사람들이 곤란에 처할 때도 있어요. 케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를 쓰면 4천만 원이 넘는 벌금을 내야 해요. 벌금을 못 내면 감옥에 가야 하죠.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이기는 하지만 벌금을 들어보니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나요? 그래서 법은 현실을 반영해야 하고 이 법 때문에 곤란해지는 사람이 없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좋은 법을 많이 만들고, 부족한 법을 수정하고 바꾸는 것은 좋은 세상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변호사나 판사가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 시민으로서 법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답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있다고?』를 읽고,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법을 찾아보았습니다. 또 새롭게 만들고 싶은 법은 무엇인지도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도 글을 읽으며 어떤 법이 우리에게 필요할지 함께 생각해 주세요!